반려견 목줄, 입마개 포상금/과태료 개파라치의 실효성은?

"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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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와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며 경계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곁에 있던 개들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얼마전 큰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개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맹견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

하지만 그 실효성의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목격할 경우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견주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반려견 등록을 한 개라고 해도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 하다는 말이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이 안되더라도 견주분들은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주는

에티켓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변종 파파라치인 "개파라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시 : 현재 5만원인 과태료에서 20만원으로

2차 적발시 : 현재 7만원인 과태료에서 30만원으로

3차 적발시 : 현재 10만원인 과태료에서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현재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포상금 형태인 개파라치 제도가 나온겁니다.

신고 포상금으로는 과태료 10%~4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견의 경우 : 목줄

소형견(맹견)의 경우 : 목줄 / 입마개

대형견의 경우 : 목줄 / 입마개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그리고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 라고 합니다.

단속을 해도 목줄을 안하는 이유 : " 우리 개는 안 물어요 "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부의 견주들은 이를 동물확대로 보고 있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보면 반려견 목줄, 입마개에 대해 동물학대로 여기는 경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니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먼저 배려해주세요.

또, 자신의 반려견은 집에서 얌전하고 잘 따르며 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 존재자체를 무서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이 역시 공공장소에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목줄을 해주는 것이 보기 좋을것 같네요.

지난해, 개에 물려 병원으로 간 환자 사례만 해도 2000여건 이나 되었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책임소재를 두고 견주와 피해자 간의 다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수의 견주분들이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개파라치 논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너무 급급한 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여 위험을 막겠다는 해결책... 보단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며 한 편, 인식을 변화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반려견을 진정 사랑한다면 목줄을, 맹견의 경우 입마개와 목줄을 필히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며 위법한 행동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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