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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파라치 (1)
Hi Hello, Daily
반려견 목줄, 입마개 포상금/과태료 개파라치의 실효성은?
"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와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며 경계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곁에 있던 개들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얼마전 큰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개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맹견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하지만 그 실효성의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목격할 경우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견주의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
〃지식·동향〃/사회·정치
2017. 10.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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